특허 출원 29% 증가, AI 확산으로 개인의 ‘나 홀로 출원’ 급증

2026년 상반기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은 특허와 상표 모두 뚜렷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특허 분야에서는 국내 개인 출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50% 증가하면서 전체 출원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의 보급이 특허정보 검색과 출원서 작성의 진입장벽을 낮추면서, 전문 대리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출원하는 이른바 ‘나 홀로 출원’이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특허 출원 14만 1,259건, 전년 대비 29% 증가

2026년 상반기 국내 특허 출원은 총 14만1,259건으로, 2025년 상반기 10만9,322건보다 약 29% 증가하였다.

출원인 국적별로 보면 국내 출원인은 2025년 상반기 8만3,817건에서 2026년 상반기 11만6,186건으로 늘어 약 3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반면 외국인 출원은 같은 기간 2만5,505건에서 2만5,073건으로 약 2% 감소하였다.

국내 출원 가운데 기업 출원은 2025년 상반기 6만9,400건에서 2026년 상반기 8만100건으로 약 15% 증가하였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바이오·헬스케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특허 선점 경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올해 상반기 특허 출원 증가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기업보다 개인 출원의 확대이다. 국내 전체 출원에서 기업 출원을 제외하면 개인 등 비기업 출원은 2025년 상반기 약 1만4,417건에서 2026년 상반기 약 3만6,086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50% 증가한 수준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도 제1회 지식재산전략포럼에서 “올해 상반기 특허 출원이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했고 개인 출원은 150% 늘었다”고 밝혔다. 특히 개인 출원의 약 70%가 대리인 없이 진행된 ‘나 홀로 출원’이며, 이러한 현상에 AI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AI가 낮춘 특허 출원의 진입장벽

과거 특허 출원은 선행기술 조사, 명세서 작성, 청구항 구성 등 전문적인 절차가 요구되어 개인이 직접 진행하기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와 특허검색 서비스가 빠르게 보급되면서 일반인도 발명의 내용을 정리하고 유사기술을 검색하거나 출원서 초안을 작성하기가 과거보다 쉬워졌다.

창업자, 연구자, 대학생 및 개인 발명가가 AI를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특허출원을 시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지식재산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개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권리화될 가능성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출원 건수의 증가가 곧바로 유효하고 강한 특허권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I가 작성한 특허 명세서에는 기술적 오류나 과도하게 추상적인 표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선행기술과의 차이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거나 실제 발명의 핵심과 청구항의 권리범위가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특허 명세서는 출원 이후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 어렵고, 최초 출원서의 기재 내용에 따라 향후 권리범위가 사실상 결정된다. 따라서 출원 단계에서 발명의 기술적 특징, 선행기술과의 차별성, 사업화 가능성 및 경쟁사의 우회설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AI는 선행기술 검색과 문서 초안 작성에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권리범위 설계와 법적 판단까지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다. 특히 사업의 핵심기술이나 투자유치, 기술이전 및 분쟁 대응에 활용할 특허라면 출원 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표 출원도 16% 증가…내국인 출원이 성장 견인

상표 출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6년 상반기 상표 출원은 총 17만4,192건으로, 2025년 상반기 14만9,554건보다 약 16% 증가하였다.

국내 출원인의 상표 출원은 12만6,104건에서 15만2,896건으로 약 21% 증가한 반면, 외국인 출원은 2만3,450건에서 2만1,296건으로 약 9% 감소하였다. 특허와 마찬가지로 상표 분야에서도 국내 출원인의 증가가 전체 출원 확대를 주도한 것이다.

온라인 유통과 소셜미디어 마케팅의 확대, 1인 브랜드와 소규모 창업의 증가, 화장품·식품·콘텐츠·플랫폼 사업의 활성화 등이 상표 출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서, 사업자들이 브랜드 공개 전에 상표권을 선점하려는 수요도 커지고 있다.

상표는 유사한 표장이 동일·유사한 상품에 먼저 출원되어 있을 경우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브랜드명이나 서비스명을 확정하기 전에 선행상표를 조사하고, 실제 사업영역뿐만 아니라 향후 확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까지 고려하여 지정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원 확대와 함께 ‘권리의 질’ 관리 필요

2026년 상반기 통계는 AI의 확산과 창업·기술개발 활성화로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기반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인이 직접 특허제도에 접근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점은 국내 IP 시장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한다.

그러나 기업과 개인 모두 단순히 출원 건수를 늘리는 데 그치기보다는 실제 사업과 연계된 권리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특허는 핵심기술과 제품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청구항을 설계해야 하며, 상표는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분야를 고려해 적절한 상품·서비스 범위를 확보해야 한다.

AI는 지식재산 업무의 효율성과 접근성을 크게 높이는 도구이지만, 출원서의 정확성과 권리의 유효성까지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앞으로는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기술적·법률적 검토를 결합하여 등록 가능성과 활용 가치가 높은 지식재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