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글로벌 상표동향 & 주요제도 변화 – 중국, 조지아, 바하마 

 최근 여러 국가에서 상표 관련 법제도를 개정하면서 기업들의 브랜드 보호 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불사용 취소 청구 요건이 강화되었고, 조지아에서는 상표 지정상품의 명확한 기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며, 바하마에서는 새로운 상표법을 도입하며 서비스 마크를 처음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들 국가의 주요 제도 변화와 함께 실무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응 전략을 정리하였습니다.

 가. 중국 – 불사용 취소 청구 요건 강화

 중국 국가 지식재산국(CNIPA)은 상표 불사용 취소 청구 절차를 개정하여 악의적인 취소 요청을 방지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취소 청구가 제기되면 상표권자가 직접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 했으나, 이제는 청구인이 상표가 3년간 사용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초기 증거(Preliminary Evidence)를 제출해야 합니다.

 초기 증거에는 시장 조사 보고서, 온라인 검색 결과, e커머스 플랫폼 내 판매 현황 등이 포함되며, 특히 Baidu, WeChat, Taobao 등 최소 3개 플랫폼에서 검색한 상위 5개 결과의 스크린샷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절차 변경으로 인해 중국 내 상표권자는 사전에 사용 증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브랜드의 현지 시장에서의 지속적인 사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고, 향후 불사용 취소 청구 대응 전략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조지아 – 상표 지정상품의 명확한 기재 요구

 조지아에서는 2024년 3월 개정된 상표법 시행에 따라 클래스 헤딩(class heading)의 문자적 해석(literal interpretation)을 도입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클래스 헤딩을 지정하면 해당 클래스 내 모든 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으나, 이제는 등록된 표현 그대로만 보호 범위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Clothing’ 이라고만 기재할 경우 신발이나 모자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조지아의 개정된 상표법에 따라, 기존에 클래스 헤딩(class heading)을 사용한 지정상품/서비스 목록은 2029년 3월 7일까지 수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2025년 3월 7일까지는 무료 개정이 허용되며, 이후 2029년 3월 7일까지는 약 €60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2029년 3월 8일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법 조항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추후 공식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바하마 – 새로운 상표법 도입 및 서비스 마크 등록 가능

 바하마에서는 2025년 2월 1일부로 새로운 상표법(Trade Marks Act 2024)이 소급 적용되면서, 현지 상표 제도가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서비스 마크의 도입으로, 이제까지는 상품만 상표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상표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바하마에서는 기존의 1938년 영국 상표법을 기반으로 한 구식 분류 체계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니스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를 새롭게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상표의 등록 기간이 기존 14년에서 10년으로 변경되었으며, 향후 갱신도 10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현재 바하마 지식재산청(BIPO)은 신규 상표 출원을 처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개정된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 규정이 아직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법률이 통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원 절차가 일시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바하마에서 상표출원을 계획하는 경우 당분간 제도의 시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글로벌 상표동향 & 주요제도 변화 –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이 디자인 보호 시스템을 개편하면서, 산업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화가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수리부품(Spare Parts) 보호 조항 확대, 디지털 인터페이스 보호 강화, 갱신 비용 인상 및 제도 변경은 유럽 내 디자인 전략 및 애프터마켓 정책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 수리부품(Spare Parts) 보호 조항 확대 – 애프터마켓 변화 대응 필요

 기존에는 제품 수리부품이 디자인 보호를 받으면, 공식 제조업체만 해당 부품을 생산·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이번 개혁으로 인해 제3자(독립 부품 제조업체)도 수리 목적으로 해당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품 수리업체 및 독립 부품 제조업체가 유사한 디자인의 부품을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게 되어, 애프터마켓에서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 3D 프린팅 보호 확대 – 디자인 침해 관리 필요 

 이번 개혁에서는 3D 프린팅 파일(디지털 설계 파일) 자체도 디자인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즉, 누군가 디자인을 무단으로 3D 프린팅하여 제작·유통할 경우,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예: 디지털 설계 파일을 다운로드·공유하는 행위도 디자인 침해로 간주)

 다. 패러디 및 비판을 위한 디자인 사용 허용

 새로운 개혁안에서는 패러디·비판·비교 광고 등의 목적으로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면책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디자인이 패러디 또는 비교 광고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 보호 전략을 재정비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보호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 애니메이션(움직임 및 전환 포함) 보호 가능 -  UI 디자인 보호 강화

 이번 개혁으로 고정된 형태(Static Design)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터페이스(UI) 등 애니메이션 전환 효과도 디자인 보호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UI 애니메이션, 인터페이스 등에서 관련 디자인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 비물리적 제품(그래픽 디자인, UI, 로고 등 포함) 보호 명확화 

 유럽연합(EU)의 이번 개혁으로 인해, 기존에는 물리적인 제품만 디자인 보호가 가능했으나, 이제는 UI, 그래픽 인터페이스, 로고, 3D 가상 환경 등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바일 앱 UI(제품 제어 앱 내의 인터페이스), UI 및 그래픽 인터페이스, 메타버스 및 가상 환경에서의 디자인 등을 적극적으로 보호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 디자인 등록 표식 ‘ⓓ’ 도입

 EU는 디자인 보호 인식을 높이기 위해 ‘ⓓ’(D in a circle) 표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상표의 ‘Ⓡ’과 유사한 개념으로써 디자인 보호 대상임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 다중 디자인 출원 요건 완화 – 출원 비용 절감 기회

 유럽연합(EU)의 이번 개혁으로 인해, 이전에는 서로 다른 제품을 한 번의 출원에서 보호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다른 제품 클래스라도 한 번의 출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 번의 출원에서 최대 50개 디자인까지 포함할 수 있어 출원 전략에 따라 출원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유럽연합(EU) 디자인 갱신 시 새로운 수수료 체계 적용 

 유럽연합(EU)의 이번 개혁으로 인해, 2025년 5월 1일 이후 디자인 갱신 시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적용되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갱신이 필요한 디자인이 있다면 2025년 5월 1일 이전까지 갱신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갱신 수수료 인상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5월 1일 이후 적용)